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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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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3.3.10.(금)
▣ 내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하였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과 별도로, 같은 날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행정 전담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헤이그 소재)을 방문하여, 로디아 마스(Rhodia Maas) 청장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로디아 마스 청장은 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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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을 위한 취업 허가 비자프로그램 연장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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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extends and expands open work permit program for Hong Kong residents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 발표일: 2023.2.6.(월)
▣ 내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3년 1월 9일 자로 캐나다에서 취업과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월 6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해온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자 이들을 위한 취업 허가 비자프로그램의 연장과 확대를 발표했다.
당국은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10년 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홍콩 시민에 대한 취업 허가 비자의 연장 신청과 자격을 확대하여,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원하는 경력 달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예전에는 5년 이내의 졸업자이어야만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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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장주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2
▣ 내용: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난민 수용에 대한 태도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난민에 대한 태도 요인, 지역사회의 이주민 특성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거주지역 차원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난민에 대한 인지도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개 시군구 거주자 총 3,9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난민수용 태도의 약 6%가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었다.
거주지역의 이주민 인구 중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난민수용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개인수준 변인인 난민의 사회경제적 위협, 범죄 위협, 경제적 기여에 대한 태도와 난민수용 태도의 관련성 정도가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밝히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이민정책학회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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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s Territorial Asylum on Life Support?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2년 12월
▣ 내용: 2022년 영국에서는 르완다 출신 비호 신청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 송환 정책은 큰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베네수엘라 비호 신청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으로 항공 입국이나 미국 내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해 2만 4천 명까지의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허가(parole)를 발급했다.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의 국경 지역에서의 대기 지연, 과테말라에서도 베네수엘라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강제 송환들이 큰 쟁점이 되었다.
유럽에서는 유럽국경관리청(Frontex)이 큰 비난을 받았던 비호 신청자의 불법 강제 송환이 유럽연합 부정부패감시기구(OLAF)를 통해 밝혀져 청장이 옷을 벗는 일이 있었고,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그리스의 국경수비대가 2014년 11명의 아프간 난민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비호 신청자에 대한 장벽, 국경 단속 강화 및 업무 외주는 이미 2022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으나 역설적으로 2022년 코로나19와 경기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규제 정책들을 더욱 전적으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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