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4.10.24.(목)
▣ 내용: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5개국 주한송출국 대사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10월 24일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장(경기 여주시)에서‘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씨리랏 씨찻 노무관(태국), 페이표텟 노무관(미얀마), 바트자르갈 바야스갈란 노무관(몽골), 레타인하 1등서기관(베트남), 캄바이 께오마니 3등서기관(라오스)을 비롯해 이성필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등 17명이 참석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5개국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동 중이다.

지금까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총 17건 중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진정된 11건 모두 임금 체불이었고, 그중 2건이 협의 종결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외국인노동자 핫라인 참여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재 권역별·지역별 440명의 노무사가 조력 지원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노사발전재단과 5개국 송출국 대사관이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가별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 활용을 극대화한 홍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

씨리랏 씨찻 주한 태국 대사관 노무관은 “이번 핫라인 지원 사업을 통해 태국인 근로자들이 무료로 노무사 지원을 받아 진정을 진행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을 보내왔다”라며, “주한 태국 대사관도 핫라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Government of Canada reduces immigration

[연구보고서] 고령 이주민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 저자: 박미화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0월
▣ 내용: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동포를 사례로, 이주민의 고령화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고령 이주민 관련 정책 동향과 이슈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국적동포 고령층의 인구현황, 고용 및 생활실태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60세 이상 중국동포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거주실태, 노후대비 등을 파악한다. 6장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령 동포 실태,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고령 이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언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정책브리프] 더 효과적인 기후 이주 정책 설계를 위한
지역 사회 참여

▣ 원제목 : Engaging Local Communities for More Effective Climate Mobility Program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