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9시(미국 뉴욕시각 기준)
▣ 장소 : MPI 유럽 웨비나
▣ 주제 : Ukrainians in the EU: What Is Next After th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 내용 :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유럽연합(EU)과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을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유럽연합의 임시 보호 지침(TPD)이 2025년 3월 4일에 만료된 후에도 수백만 명의 난민을 계속 지원하는 방법이 그에 가려지고 있다. 2022년 3월에 처음 시행된 이래, TPD는 4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유럽연합 전역에서 주택, 노동시장, 의료, 교육은 물론 국가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상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년 후 TPD가 만료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침 갱신과 같은 EU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가?
- 아니면 지침에서 피하고자 했던 시나리오인 국가별 해법의 개별방안으로 대체될 것인가?
- TPD 이후 시나리오는 잠재적인 장기 통합 또는 귀환 정책 및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 특히 이주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선거가 있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려는 수용국의 의지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웨비나에서는 보호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임시 지위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주민에 대한 공적 지원의 방향에 대한 남미, 터키, 유럽의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주최 :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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