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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정책연구보고서 2021-06]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행정 수직·수평적 협력거버넌스.pdf 다운로드 : 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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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주민 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주도성’은 간과되고 중앙정부의 ‘협조자’로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외국인밀집지역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민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자체 간의 수직적 협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협력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조직 설립의 추동력이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다양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수직적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자체 간의 수평적 협력을 위해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경우, 회원도시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밀집지역 지자체의 공통 현안들에 대한 정책공유와 상호 학습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 원스톱 행정조직으로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자체에 파견되어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효율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다 주도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