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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현재의 수요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이민제도 개선방안(Ⅱ): 이민의향표명 모델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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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2
발간번호 2023-06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이창원, 이상지, 신소희
  • 분야 기초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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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민의향표명 모델의 국내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급변이 예상되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고용) 허가 범위나 규모 등은 확대되고 있지만,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외국인)의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취업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의 경로를 밟을수 있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민의향표명 시스템은 이민희망자 풀을 구축하여 이 풀에서 이민자를 심사하는 두 단계 이민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이다. 이 연구에서는 3개국에서 이민의향표명 모델이 어떤 방식 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최근의 EU 인재풀(Talent Pool) 논의를 참고로 하여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한 이민의향표명 모델 적용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