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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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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3-08 |
저자(책임) | 이창원 |
저자(공동) | 최서리, 김도원, 박성일, 강성식, 신예진, 최효원 |
국내 체류기간 초과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여 년간 단속, 특별자진 출국제도, 심지어 드물긴 하지만 합법화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더욱 많은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진다. 단속이나 자진출국, 합법화 등은 체류기간 초과 사후 조치인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원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진출국 자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행위자 관점에서 출국하지 않았던 이유를 파악한다, 이어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류기간 초과를 야기하는 국내 법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해외에서의 체류기간 초과자 발생 원인과 대처 방식을 살펴본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