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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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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1-01 |
저자(책임) | 강정향 |
저자(공동) | 조영희 |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필요인력 확보차원에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단순기능인력(E-9)에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제도의 질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의 수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확대 수단으로 ‘업무숙련도’와 ‘사회통합수준’ 제고 측면의 외국인근로자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E-9에서 E-7-4로의 교육체계를 분석하였고, 이 제도의 당사자(E-7-4)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숙련기능인력(E-7-4)이 되기까지의 참여교육 실태 파악 및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