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정책보고서 2023-04] 미국의 Selective Service로 본 이주민의 병역 의무 및 관리 정책 연구.pdf 다운로드 : 405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405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9

내용보기

이 연구는 정주형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병역 자원을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병역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별개로 연방 법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과 이주민을 통틀어 모든 만 18~25세 남성이 Selective Service에 병역 자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Selective Service는 만 18~25세 남성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일자리 정책(정부 지원 직업훈련, 정부 취업 및 사업 계약), 운전면허 제도,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귀화 정책과 연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포괄하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인 미국의 Selective Service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이주민을 포괄하는 병역 자원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