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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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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4-01 |
저자(책임) | 민수진 |
저자(공동) | 이동원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지정은 (1)외국인주민 밀집화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2)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주거·생활환경 정책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2013년~2022년간 한국 기초자치단체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중거주지역으로 외국인주민 유입 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예산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다른 분야의 예산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밀집화와 범죄 간 실증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과 치안 악화 등의 우려로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으로 인한 분야별 예산 간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중거주지역 지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통합계획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