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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워킹페이퍼 2026-01)정책은 있으나 경로는 없다 외국인 유학생 구직(D-10)비자 제도의 비판적 분석.pdf 다운로드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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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구직비자(D-10) 소지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정책적·제도적 제약을 분석한다. 그간 구직비자 제도는 우수인재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는 전환 단계로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 운영 실태와 전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와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문헌 검토와 함께 고등교육 취업통계,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등 행정자료를 교차 분석하고, 기초 설문 및 자문화기술지적 접근을 병행하여 구직비자 전환 규모와 제도 작동 방식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졸업생의 상당수가 졸업 직후 체류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 단계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구직비자에서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전제로 한 고용 입증 절차의 제도적 모순, 사업주 중심의 체류자격 변경 구조, 직종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축소,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제도 요인이 구직비자의 실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용 입증 절차, 사업주 중심의 체류자격 변경 구조, 직종제한,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제도 요인이 구직비자의 실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직 단계의 전환 절차 개선, 직종 체계의 합리화, 사회보장 부담 완화,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