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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워킹페이퍼2026-02) 중앙-광역-기초 다층제 거버넌스에서의 이민행정 전달체계 분석.pdf 다운로드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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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앙-광역-기초는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대한민국 외국인주민 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행정’의 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현재 이민행정 공급이 적재적소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다층제 거버넌스 하에서 이민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체계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중앙정부 내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중앙-지자체 간 수직적 거버넌스, 그리고 지방정부 내에서의 광역-기초간 수직적 거버넌스 크게 세 단계의 거버넌스를 각 법제와 <202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앙정부 내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는 부처별 칸막이와 정책의 난립으로 행정체계가 복잡화된 채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중앙-지방 수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공동사무·자체과제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지만, 재정 자립도의 한계로 자체사업은 축소되고 중앙에 종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셋째, 경기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광역-기초 간 수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외견상 분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기초지자체는 수동적 집행에 치중되어 있고 재정적 권한이 없었으며, 광역이 기초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구축,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중앙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을 통해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이민행정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