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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난민 유사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보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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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
발간번호 2021-01
저자(책임) 장주영
저자(공동) 김희주, 김수경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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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협약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각국에서 이들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방식의 보호(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중 대표적인 방식인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 임시 보호(temporary protection)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탐색해보았다. 보충적 보호의 사례로는 스웨덴과 아일랜드, 보완적 보호의 사례로는 캐나다와 호주, 임시 보호의 사례로는 미국을 제시하였다. 보충적, 보완적, 임시 보호의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결론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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