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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민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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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
발간번호 2023-05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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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생산연령인구 급감이 예측되면서 최근 외국인 고용정책이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고용(취업)허가를 논의할 때 늘 제기되는 반론이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 혹은 국내 노동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이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사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가 현재 어떤 조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국민 일자리 보호와 기업 인력난 해소의 상반된 지향점 사이에서 국내 이민정책 방향 설정이나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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