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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20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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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
발간번호 2024-13
저자(책임) 김도원
저자(공동) 이용우
  • 분야 통계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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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계브리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제공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020~2023년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대비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약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북미 출신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규모는 내국인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반환일시금 수령 등으로 인해 1인당 수급액 규모는 오히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정 및 사회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에 관한 행정 데이터 기반 현황 파악과 분석연구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