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2212 |
---|---|
발간번호 | 2022-09 |
저자(책임) | 이혜경 |
저자(공동) | 조영희, 황복선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사안전구역의 안전정책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의 특수성과 지역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자치경찰제 도입과정에서 외사업무의 특수성, 직무전문성이 배제되고 획일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외사경찰업무와 외국인범죄 수사경찰업무가 분리된 외사업무의 변화가 이민정책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직효율성과 직무전문성, 출입국·외국인관서와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외사업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외사업무 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밀집지역 및 외사안전구역의 외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한 FGI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 관점에서 지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조직의 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조적, 실행적, 환경적 측면의 개선 방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체류질서 관리 측면에서 상호협력 기관인 출입국·외국인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민정책의 한 분야인 체류질서 관리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찰조직 내 개선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외사업무 수행에 있어 주요 협력기관인 출입국·외국인관서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정보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