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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공공재정: 외국인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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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
발간번호 2023-02
저자(책임) 김도원
저자(공동) 민수진, 변재욱
  • 분야 기초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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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10년(2010~2019년)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공공 사회복지 분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출예산 측면에서 실증분석한다. 이민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복지 제도를 갖춘 선발 이민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 현행 법・제도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 혜택 적용은 제한적이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 규모의 증가가 사회복지 세출예산 증가를 초래한다는 일관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국인주민의 영향은 체류유형, 지역특성, 사회복지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향후 외국인주민 증가와 이들 집단의 고령화, 사회복지 적용 대상 변화 등 정책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측면의 대응과 이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면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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