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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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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2023-01 |
저자(책임) | 최윤철 |
저자(공동) | 이보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력 공급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과 숙련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력을 자국 노동시장에 공급해온 대표적 국가로서, 비교대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숙련노동인력 도입을 위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한국이 참조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외국인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의 개념 정의, 외국인노동자의 전문자격·숙련 정도에 따른 차별적 정책 수립, 외국인력 도입 대상을 저숙련노동자에서 전문노동인력으로 전환, 국내 유학생 활용방안 확대, 외국학위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정주화를 대비한 법제와 정책, 사회통합과 공존을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