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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외국인 “불법체류”와 “합법화”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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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
발간번호 2022-08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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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해 온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는 공중보건의 불안요소였지만, 최근 몇 년간 국경 간 사람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은 노동시장의 공백을 채워주는 존재이기도하였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하는 최근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일부에서 제기한 일회성 “합법화”에 대해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