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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비전문취업(E-9)과 숙련기능인력(E-7-4)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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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
발간번호 2023-05
저자(책임) 이창원, 최서리, 박성일, 김도원
저자(공동)
  • 분야 통계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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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데 사실상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2023년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국적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와 숙련기능인력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비전문취업자 대비 숙련기능인력의 수를 비교하여 어떤 지역 및 어떤 국적이 숙련기능인력으로 많이 전환하는 지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인프라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