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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2020~2024)과 시사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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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
발간번호 2025-07
저자(책임) 박지환
저자(공동)
  • 분야 통계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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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계브리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 국적 장애인의 등록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최근 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등록의 차등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 이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내국인 대상 장애인 복지사업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 제한 조항이 없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장애 등록현황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격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체류자격 유형별로 미등록 장애 인구 규모를 추산하였다. 이를 통해 국적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